법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다642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5.1.(129),83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9년
2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다531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7.1.(85),124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99. 2. 23. 선고 98두17845 판결
[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9.4.1.(79),572]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6219 판결
[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40] 토지형질변경행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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